[시민일보]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1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전날 공정거래위원장ㆍ국세청장ㆍ관세청장과의 회동자리에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는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시선집중>에 출연, "불법행위가 없으면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대단한 얘기, 새로운 얘기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4자회동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언론에 공개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부총리의 발언이 대통령의 지시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현 부총리가 어제 하신 발언이나 행보와는 다르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 보시기에 박근혜정부가 마치 잘못도 없는 기업들을 많이 괴롭혀온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왜 이렇게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여당의원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만약 그런 의미로 하셨다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나 부실입법을 방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속도조절론은 반대한다"며 "국회에서 법을 저희들도 과거에 만들다 보면 마음이 급하거나 의욕이 앞서서 부실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입법의 파장을 모든 각도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부실입법이 되지 않게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은 폐해가 심각하다. 관치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감독하는 사람과 감독받는 사람이 관료시절에 한솥밥을 먹던 식구가 된다는 것으로 부실금융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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