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최종 민영화로 가기 위해 내놓고 있는 것”
강석호,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정립하는 것”

[시민일보]국토교통부가 KTX 수서발 노선 자회사 운영안을 내놓으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에 야당은 KTX 민영화의 서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민영화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정립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으로 들고 나왔었고, 이번에 다시 정부가 저희에게 제기한 것은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코레일 출자와 연기금 재원을 투입해서 독립재산제 방식의 공공기관, 현행 코레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KTX 수서발 노선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일부 KTX 수서발 노선,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그리고 서비스 부실 등 국민의 불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여당도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KTX 수서발 노선 자회사 운영안에 대해 “이건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최종적으로 민영화로 가기 위해 이런저런 내용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통신 같은 국가기관에서 지금은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도 아니고, 결국은 민간기업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거부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갖고 연기금을 70% 투자하는데 연기금 지분은 민간에 팔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해명에 대해 “7:3으로 해서, 특히 연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강하게 제어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민영화 정책에서 봐 왔던 실패 사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 아직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도 5년내내 갈등이 너무 심했는데, 명칭만 이번에 바꿔서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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