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회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결국 역사를 기록하지 말라는 뜻으로 비쳐져서 안타깝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지정기록물 공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3분의2라는 건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 탄핵 때 수준의 요구인데, 그만큼 엄격하게 이걸 금지하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과정을 보면 이런 정치적 쟁점 또는 정략에 의한 경우 어떤 대통령 기록물 기밀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좋은 선례”라면서 “불법적 사건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외형상으로는 타협을 통한 합의형식을 거쳤는데 각각 생각이 분명하게 투영된 합의”라고 분석했다.

그는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 표의 오차도 없이 찬성을 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대선 전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앞으로 나와야겠지만 대화록이나 발췌록을 입수해서 선거전에 이용했다.

마침내 그런 국론이 분열된다는 뜻을 가지고 국정원이 또 전문을 공개했다.

이미 공개의 의미는 없어졌다”며 “그러나 그런 의도와는 반대로 최근에 호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의적인 왜곡과 날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분명히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 부분은 고인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부분은 유족들이 당사자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법적인 절차를 같이 협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10.4 정상회담 선언에 그걸 왜곡하고 날조하고, 그런 데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사실관계, 정확한 철학, 그리고 그 의미를 국민들에게 또는 대중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더욱 분명하게 할 것”이라며 “본위와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