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과 관련, “국정원 개혁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주체가 해야지, 이미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아겉아 말하면서 “이미 현재의 수장 체제는 무자격자이고 부자격자임이 드러났다. 지금의 수장은 정상들의 대화록을 무단으로 살포함으로써 이미 범죄자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그는 “개혁의 주체는 일단 청사진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며 “중립적인 외부의 인사와 기관들이 청사진을 만들고 이것을 실행해야 될 주체는 다른 수장과 그 체제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순서에 대해서는 “우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하고 그 전에 검찰 수사로 나타난, 기소로 나타난 것에 대해 해명과 사과가 그보다 앞서서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록 공개가 불법이 아니라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이든 정상 대화록을 마음대로 등급을 내려가지고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은 문명국 뿐 아니라 내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한다”며 “일부 외신들의 보도를 폄하할 수는 있지만 일부 외신들의 보도가 만약 오보가 아니고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 “(국내정보까지)합해서 잘 됐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해볼만하지만 이미 국정원이 간판을 여러 번 갈아 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왔고, 이번에는 선거에 영향을 줬다”며 “국정원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정보관련 기관이 10개가 넘는데 9.11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직면해서 결국은 거기도 거대 정보기관을 탄생 시켰지만 가장 핵심을 둔 부분은 정보수집기관간의 협조였다”며 “지금 우리 상황이 몇 십년 동안 간판을 바꿔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 선례를 따라 기관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조를 늘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의 수집과 정보의 분석과 판단에서 이런 잡음을 제거해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경찰 정보를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군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다”며 “이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임무”라고 답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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