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로스쿨 제도와 관련, “예정했던 십년정도 지나고 그때가서 새로운 제도 개선을 모색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2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을 문제 삼으며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 응할 수 있는 ‘예비 시험제도’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예비시험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보다는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다”며 “예비시험제도는 그냥 집에서 공부해서 예비시험만 보면 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스쿨을 시작했으니까 장학금 제도를 더 확대를 하던가, 그렇게 해서 돈 없는 분들도 갈 수 있는 길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을 살려보자는 얘기가 아직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로스쿨을 도입한 지 딱 5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3년 지나서 두 번 수료생들을 배출했는데, 지금 이것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지금 현재는 로스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 상설특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문제를 막상 논의하려고 보니 상설특검문제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 차이가 많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6월까지 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좀 성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관한 선거공약의 주요 내용은 대검중수부를 폐지하겠다. 그것 대신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중 대검중수부는 폐지가 됐으니까 일부는 실현된 셈인데, 거기서 대검중수부를 대치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정치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고위 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만들자는 것은 여야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6월까지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었지만 연내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