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다룬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출석을 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2일 “노조위원장과 지사와 옆자리 앉혀놓고 창피주려고 덤비는 게 국정조사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말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라면 자기들이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공공의료 전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한다“며 ”원래 국정조사의 증인이라는 것은 피의자처럼 하는 것이고, 죄인을 다루듯이 하는 데가 국정조사의 증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을 보면 아무 관련 없는 공무원 마구잡이로 8명이나 채택해 놨다”며 “그렇게 채택해놓고 안 나오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실 이 문제가 정책을 가지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쟁을 붙은 것인데, 과거 무슨 재벌 비리가 있다거나 큰 문제가 터져서 사회적 비난을 가할 때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오고, 그 다음 고발하는 것이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책을 가지고 국회와 논쟁을 하고 있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위협하는 것이, 그것도 자당 도지사를 상대로 야당과 합세해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국정조사에 나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어땠나’라는 질문에 “이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3개월 전부터 감사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그리고 지방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사흘간 도정직무 기간 중인데, 지방의회의 사무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답변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하게 되면 지방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 모욕죄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국회)에서 사법처리 운운이고 정치생명 운운이고,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겁을 주고 그러는데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노조문제 또는 적자문제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킬 만큼, 해산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며 “그것 때문에 이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의원은 여아간에 단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 “국정감사는 국가사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국정조사는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정조사는 국가 사무이든 지방 사무이든 구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홍 지사가 동행명령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정한 법에 의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현재까지 위헌 판결이 난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위헌심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면서도 “위헌심판과는 별도로 현재 유효한 법에 의해서 국회가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으면 와야지, 자기가 위헌심판을 받아 보겠다고 해서 못 온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며 반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