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도 추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전문가인 이 의원은 1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제예측 능력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지난 해, 그리고 올해 초 추경 편성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예측 했었는데 정부는 그때마다 지금처럼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을 했는데 결국 제 예측대로 두 번다 추경 편성을 했다”며 “만약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안 한다면 세수 부족분만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시중의 평가를 보면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위기의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같다. 저 역시 대체로 동의한다”며 “새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서민 경제는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또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위기는 경제정책 몇 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단기간에 끝날 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견디는 전략이나 버티는 대책도 통하지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체제를 변화시키는 내과적 처방, 그리고 경제의 기본 틀을 변화시키는 외과적 수술이 동시에 필요한데 현오석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을 조금 바꾼다든지, 미봉책만 강구하고 있지,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혁신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산업사회 때 통했던 신자유주의 정책, 수출위주의 외형적 성장정책은 더 이상 한국 경제에 통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성장중심에서 행복 중심 경제로 가야되고,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바꾸는 근본적인 틀과 체질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과 병행해서 이제 지금 닥치고 있는 경제민주화, 복지문제, 가계부채 문제, 이걸 동시에 해결해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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