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비용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상정해 최종 확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이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해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초기 비용 부담 등으로 정부의 지원이 없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즉, 건축주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서 초기 공사비를 빌린 후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만큼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거주 상태에서 단기간·저렴하게 그린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 창호 등 사업비 회수기간이 짧은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외단열 등 공사범위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도 운영,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및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세계 최초로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국 680만 동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정보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배출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성호 과장은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경우 에너지 수요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위기 극복, 새로운 일자리 창출, 건물 냉난방 비용 절감 을 통해 국민 행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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