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8조5000여억원을 들여 9개 경전철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함에 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신림선과 동북선 등 9개 노선, 총 연장 85.4㎞의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오던 경전철 사업에 대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면 중단시키고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그러다가 시는 오 전 시장 재임당시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정해 일부 노선을 변경하고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노선 2곳을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오히려 경전철 사업을 대폭 확대시켰다.

당초 7개 노선에서 9개 노선으로 늘어난 것이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9개 노선은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7개 노선과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선(복정역~마천역) 등이다.

하지만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부족으로 보육비 지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경전철 사업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기본 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총 사업비는 8조5533억원에 달한다. 국비로 1조1723억원이 투입되고 시비 3조550억원, 민자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으로 나눠 조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신림선과 동북선은 협상을 재개해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나머지 노선은 사업자를 선정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경전철의 이용 요금은 서민 부담을 우려해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민간 사업자가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 이미 개통한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이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 인센티브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박 시장의 이런 계획이 계속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박 시장이 재임에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는 계획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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