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차까지 진행된 남북간 실무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 등 소속 위원 일동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의 교착은 남북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북측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근로자 철수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본 만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무턱대고 공장 재가동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적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원칙만의 압박보다는 적절한 절충을 찾아 우선 개성공단 조기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그 위에서 제2, 제3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북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일방적 압박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첩경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신뢰가 조성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북 모두 개성공단 영구 폐쇄 가능성과 군대 재 주둔, 마지막 제안 운운 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삼가며 다시 마주 앉아야 할 것”이라며 “실무회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장관급 또는 총리 회담 등 고위급 회담으로의 격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무회담 결렬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외면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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