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담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개정안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30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과세를 도입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것인데, 그런 과세가 이제 시작이 되려는 마당에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H 그룹 총수 아들이 2001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만든 물류회사에 H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일감을 몽땅 몰아줬다. 그래서 10년 만에 11조7460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총수의 아들이 단 돈 30억원으로 어마어마한 H 그룹을 상속하게 된 것”이라며 “이것은 편법 상속일 뿐 아니라 사익편취 등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당한 일을 막자는 차원에서 과세를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완화해준다는 것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경제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때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씀은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 재벌의 불법, 부당한 일을 묵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재벌의 불법, 부당한 일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균형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벌 중심의 고착화 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창출된다”며 “그런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하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현오석 부총리의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 취득세 인하를 부총리가 발표하긴 하셨고 대통령이 그 부분을 칭찬하시면서 힘을 실어주시긴 하셨는데 아쉬운 점은 재원마련 대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인하 결정만 발표를 하신 것 같다”며 “부처간 재원마련에 대해 아직도 내부 정리가 안 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중앙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고 팔아도 되는 건지, 오히려 국민들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상환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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