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등 검토”… 취득세 인하는 신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주택건설사 사장단과 만나 4·1대책 후속조치인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에 참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주택건설업계 사장단 조찬 간담회’ 인삿말에서 “근본적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4.1대책 발표 후 주택거래가 느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도 “6~7월 들어서 가격이 약세로 들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후분양과 미분양 임대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그간 주택 정책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획기적인 대책”이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등 업계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이날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인하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국회를 설득하자”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취득세 영구 인하와 소급 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한다. 관계자에게 최대한 전달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밝혔다.

건설업계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분양보증 심사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 ▲수급조절용 리츠관련 업계부담 완환 ▲리츠를 이용한 미분양 매입 방법 개선 ▲공공택지 계약해제 허용 또는 교환제도 시행 ▲시공사의 대물인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연 ▲택지개발공급 과정 및 주택공급과정 개선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한 주택수요 제고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현황 공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정부의 공급조절 요청에 대해) 업계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제 기준 완화(3억원→6억원)와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현황 공개를 요청했다. 서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승환 장관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권오열 주택협회 상근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태기전 한신공영 사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원식 부회장, 조태성 일신건영 사장,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사장, 박성래 동익건설 사장, 심광일 석미건설 사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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