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감면 방침에 대해 “왜 중앙정부가 지방세 깎는 것을 결정하면서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하는 건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송 시장은 31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우리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러더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의 수입원을 나의 동의와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깎는 것인가”라며 “이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흐리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오히려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더 깎아주던지 다른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야 정당을 통해 국회에서 법을 통과 못시키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시장은 더욱 혼란스럽고 이렇게 법도 통과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오히려 부동산 상황을 더 거래 절벽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인천시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위기는 유동성위기와 부채의 증가인데, 1단계 유동성 위기는 극복을 했다. 저 자신부터 월급을 100만원씩 깎고 간부 공무원들이 동참을 해서 100억원을 깎았다”며 “아껴쓰고 예산 확보하고 뛰어서 일반 회계 부채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시안 게임 경기장 건설과 지하철 2호선 건설은 불가피하게 지방세를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부채가 1800억원 정도 늘었고, 1조8000억원 정도 부채가 증가를 했는데 지금 하늘도시, 도하지역같이 이미 1조 이상의 돈이 투입돼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증가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매각이 본격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