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유감”

[시민일보] 설과 추석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은 추후 협의키로 한 당정청의 대체휴일제 방안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우선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9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에 비하면 후퇴된 부분은 있지만 정부 스스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고 매우 환영하는 바”라고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애초 대체휴일제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대체휴일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사실 정부정책의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분위기는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소극적인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린이날이 당정청 회의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기념일과 다르게 어린이날 만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면 반드시 대체휴일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강하게 대체휴일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공무원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민간영역의 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용이 돼 왔다”며 “적용이 돼 오지 않은 특별한 부분은 휴일을 따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공무원 휴일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휴일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휴일제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쨌든 지금까지 사회규범상 운영돼왔던 범위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가 민간 영역에 다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설, 추석연휴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바람직하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저희가 주5일제 할 때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민간영역까지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사실 주5일제도 법으로 했다. 그것은 민간영역에다가 법으로 제동을 안 걸어놓으면 차등화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하자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정부안이 국회안보다는 많이 후퇴가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는 대체휴일제가 독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건비 상승 문제는 어차피 대체휴일제가 적용이 돼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 다시 노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노동의 효율성이 올라가면 그만큼 인건비나 인력난이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된 안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제재 수위는)근로기준법과 같은 수준에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은 강제성을 띠지 않아 대기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박탈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완을 사전에 하기 위해 국회안이 법으로 결정하자는 얘기였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민간영역까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의 안을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갖고 온 것이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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