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정부가 정작 해야 될 것을 회피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통과되기 어려운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434만명의 월급생활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에 부자 감세를 해 놓고 서민들, 중산층에게 부담시키는 점에 대한 반발이 더 큰 것 같다"며 "사실상 더 내는 세금에 대해 부자의 100만원과 서민의 10만원은 체감도도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봉 3450만원 기준에 대해 "3000만원 미만은 사실상 거의 그동안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숫자까지 전부 합쳐서 28%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900만여명 중 434만명이면 50%에 가까운 실납세자(소득세 납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증세와 관련,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보편적 증세를 하더라도 부자들의 턱없이 낮은 세율, 특히 깎아준 세율은 복구하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순서가 맞다"며 "부자 감세 철회나 증세는 정말 큰일처럼 단정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 지우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소득세 최대구간을 현재 88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중간 구간이 없다. 8800만원 버는 사람이나 2억9900만원 버는 사람이나 세금 내는 비율이 똑같다"며 "소득세 중간구간 1억5000만원을 신설하고 국민적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세부담률 확대 방침과 관련, "2007년도 참여정부 말기에 조세부담률은 이미 21%를 달성했었다. 그것을 부자감세로 퇴행을 시키고 다시 또 2007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목표로 삼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우선 부자감세 철회해서 2007년도 21% 수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 증세를 위한 국민적 설득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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