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28일 종합적인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매매시장 활성화 쪽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 교수는 27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매매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많다. 정부가 매매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 놓았지만 결국 지난 정부의 정책들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집값을 더욱 더 꺼트리는 결과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리고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면 소득이 없는 분들은 대출로 사야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서 주택가격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중간결과가 이른바 하우스 푸어”라며 “매매거래 활성화가 이런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핵심대책은 결국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잠깐 거래 활성화되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 고도 성장기에 팽창됐던 주택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밑에 깔려 있는 기조는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기조”라며 “그래서 정책의 신뢰와 시장의 실제 일어나는 현상간에는 괴리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매매시장 활성화 쪽에 매달려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대게 하우스 푸어들의 문제라는 것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 갖고 있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해 여러 금융지원을 해주고 또 부득이한 경우 집을 저가로 매입해서 일정한 시점 뒤에 다시 원소유주한테 파는 대책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떨어진 집값을 보조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떨어진 집값을 보조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최종 충당해야 될 문제이고, 현실에서는 하우스푸어 대책이 기대만큼 잘 작동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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