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형 모기지는 무엇인가
= 수익 공유형은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1.5%의 저리 대출을 하고 매각이익을 공유한다.
손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한다.
2. 이러한 상품은 왜 만들었나
=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도 높인다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제도는 대출 일변도 정책의 한계와 그동안의 대출관행에 대한 언론 등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등 실수요자가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누가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나
=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 기본형과 공유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 투자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는 기본형이, 내릴 경우는 전월세가, 불확실할 경우는 공유형이 유리하다.
하지만 거주 목적에서는 2년마다 이사 부담, 임대료 인상 부담 등이 없고 주거비용(금융비용)이 저렴한 공유형이 전월세보다 크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저렴한 공유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은 아니다. 예컨대 수익공유형의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1.5%의 금리만 부담하나, 집값이 오르면 결과적으로 최대 5%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형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공간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5. 기본형과 수익·손익공유형을 비교하면 어떤가
= 주택 구입자의 집값에 대한 기대, 자기자금 규모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각 제도 모두 장단점 있다. 금리면에서는 공유형 모기지가 유리하고, 원리금 상환부담은 손익형이 가장 유리. 집값 상승시는 기본형이 가장 유리하다.
6. 시범사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
= 9월23~30일 사전 상담기간을 두고, 상품은 10월1일 출시(오전 9시부터 5000세대 선착순으로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다. 인터넷 접수순으로 대출심사가 진행되어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승인 통보할 예정이다.
7.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
=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에 국한. 또한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미분양 해소 지원 차원에서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지원 대상(전세수요 경감을 위한 것이므로 신규 분양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이다.
주택기금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공적 재원인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를 위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적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8. 사전상담 기간을 두는 이유는
= 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상세구조 등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여 사전상담기간을 도입하게 됐다.
9. 사전상담시·접수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해야 하는지
= 그렇지 않다. 다만 어느 아파트에 매매계약을 할지 사전에 선정하시고 예상 매매금액을 확인하여 인터넷 접수 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 계약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0.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
= 시범사업 지역내 모든 우리은행 지점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하고, 추후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11. 금번 출시되는 공유형 모기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 10월1일 오전 9시부터 5000세대 선착순으로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에서 신청 가능하다.
12. 인터넷 접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
= 선착순 모집에 따른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예상돼 인터넷 접수방법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전상담(9.23∼30일)시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한 후 10월1일 접수하면 된다.
13. 시범사업 대상(3000세대)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상환능력·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이다.
지원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30%,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LTV는 40%이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다소 높게 책정했다. 또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4. 인터넷 접수시 미리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
= 예상 매매 아파트의 주소(법정동) 및 부속주소 (동/호수), 중개업소등을 통해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매매가격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15. 시세차익(차손)은 어떻게 공유되나
= (수익공유형 모기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같이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되,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모기지 상품이다. 생애최초 기본형 금리(2.6∼3.4%)보다 낮은 1.5%의 금리로 대출하되, 시세차익 발생시 구입가격대비 대출평잔 비율만큼 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서민 지원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기금의 최대 대출수익률을 5% 내외로 제한할 예정이다.
- (손익공유형 모기지) 기금이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기금 지분에 대해 임대료 명목의 이자 받는다. 예컨데 주택 구입가격 2억원에 손익공유형 모기지 5000만원 제공(지분율 25%)된 경우, 5년차까지는 금리 1%, 6년차부터는 2% 이자를 받는다. 만기 또는 매각시, 지분율에 따라 이익(손실)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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