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박근혜정부 들어 첫 해 국가 채무와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순 국가 채무 증가액이 우리 추경예산 기준으로 약 25조가 되는데, 여기에 세수 부족액이 최소한 10조는 된다”면서 “그러면 사실상 순 국가 채무증가액이 1년 동안 35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전체가 20조 밖에 안 되고, 참여정부 때도 5년 동안 31조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35조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지속될 경우 재정이 파탄나고, 그러면 한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고용없는 성장문제, 이런 재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박근혜정부가 계속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이제 극심한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적어도 대통령이나 정부라면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된다”며 “대통령이나 정부는 혹독한 결정을 때로는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국민들 누가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지만 나라 살림살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돈은 필요한 것”이라며 “특히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재산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 과증하게 매기자는 게 아니라 적정수준의 세금은 매겨야 부자들도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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