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이 25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수정 움직임에 비판 공세를 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첫회의를 열고 "대선 때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책임지고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건 것을 모든 국민과 어르신이 기억할 것"이라며 "이것이 뻥튀기 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공약이)7개월 만에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있다. 빨간색으로 당 색깔을 바꾼 것이 혹시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위한 준비였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공약은 이미 파기됐고 기초연금까지 후퇴하고 있다"며 "엉터리 건강식품을 (노인들에게)떠넘기는 저잣거리 사기행각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재원 부족 문제는 변명이 될 수 없다.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변명하는 것은 오산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지난해 11월 TV토론을 준비하면서 당시 캠프 내부에서 박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논의했다"며 "그러나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이고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1년 전에 사실 이미 예고돼있었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명박정권은 세종시 원안 이행 공약을 파기해 대국민 사기극을 하더니 박근혜정권은 65세 이상 모두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파기해 대국민 사기극을 대를 이어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겨냥,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토론에서 기초연금을 모두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제 황 대표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공당의 대표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장관의 사과나 박 대통령의 사과로 기초연금 도입을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방법은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간 18조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재원 10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4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7조원으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으로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입법이 끝났다고 말하는 데 채 6개월이 채 안 걸렸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박노해 시인의 시집 '노동의 새벽'을 인용, "이 시가 발표된 35년전에 비해 지금도 민생은 나아진 게 별반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의 기운이 전국에서 빵빵하게 뜰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와이파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도대체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하면서 재원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했다는 얘기냐"며 "만약 그렇다면 무능한 정권이고 그게 아니라 표를 의식해 국민을 속였다면 도덕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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