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 악의적 탈세자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추징세액의 25%인 5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영업자·민생침해사업자 세무조사 징수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5년간(2008~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 악의적 탈세자들에게 추징한 세액은 총 2조139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로 국세청이 거둬들인 징수액은 1조6237억원(징수율 75.9%)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성형외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조3651억원을 추징했으나 이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조1389억원으로(징수율 83.4%) 2262억원이 미징수됐다.
사채업자, 다단계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에게는 7745억원을 추징했지만 실제로 징수한 세액은 4848억원(징수율 62.5%)에 불과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징수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86.8%, 2009년 87.8%, 2010년 91% 등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급감, 지난해의 경우 징수율이 76.4%에 불과했다.

특히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의 경우 2009년 86.5%, 2010년 61.6%, 2011년 61.8%로 지속적으로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징수율이 54%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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