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만3021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말 1741명이던 공무원 징계인원은 2012년 말 2614명으로 무려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09년에는 국가공무원 비위 징계인원이 최고 3155명에 달해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문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1만3021명의 징계 공무원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5306명으로 40.7%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3607명(27.7%), 지식경제부 927명(7.1%), 법무부 815명(6.3%), 국세청 507명(3.9%), 해양경찰청 410명(3.1%) 순으로 많았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경ㆍ검 기소 등)이 5540명(4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들의 비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만3021명의 비위에 대한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2024명(15.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견책, 감봉, 정직 등 처분에 그쳤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보듯이 공직기강 해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미 진행돼 왔다”며 “박근혜 정부 역시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MB정권과 같이 부도덕한 비리 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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