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고손실금액이 5722억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관별 감사적발사항 시정요구 집행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이 소관청을 대상으로 시정요구 처분을 내린 건수는 2008년 433건, 2009년 559건, 2010년 504건, 2011년 612건, 지난해 566건, 올해 181건 등 총 2855건에 달했다. 이와관련, 각 정부기관 등에게 취해진 국고손실 시정요구 금액은 총 2조9431억원으로 확인됐다.

감사대상 기관별 적발건수는 국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241건, 국토해양부 127건, 서울시 116건, 농림축산식품부 94건으로 분석됐다.

국고손실금액으로는 국세청 8707억원, 경찰청 4029억원, 국토해양부 3340억원, 경기도 2458억원, 한국석유공사 996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9월 기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513건, 5722억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시정사항을 적발하고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밝혀졌다"며 "몇해가 지났어도 시정요구 미납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에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를 적발한 감사원의 직무유기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제대로 된 사후관리감독을 통해 지자체 및 정부기관에서의 국고손실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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