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불법사설경마 시장이 연 3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세포탈규모도 5조3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2011년 최대 33조 4624억원이다.

이는 2010년의 29조7661억원에 비해 12.4%(3조6963억원) 증가한 것이며, 특히 2011년 합법경마시장 7조7862억원보다 25조6762억원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사설경마 시장으로 인한 조세포탈 규모 역시 2011년 최대 5조3539억원에 달한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사설경마 지역별 단속실적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2건, 충청 9건, 전라 9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서울 두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생비율이 높은 것이다.

불법 사설경마 발생 장소를 보면, 상가가 전체의 53.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거지가 35.8%에 달했다.

이는 불법 사설경마가 시민들 생활지역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조 의원은 "동네 가까운 상가와 주거지에서 막대한 조세포탈의 근원인 불법사설경마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검거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경찰청은 한국마사회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와 제보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합법시장 전환을 통한 조세포탈 근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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