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7일 한 목소리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통진당의 강령에 나타난 '민중'이라는 것은 지배집단을 제외하는 의미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것"이라며 "그동안 100여차례가 넘도록 북한 편들기 논평을 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종북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진당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음모 세력의 편을 들면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지금까지 통진당에 95억2000여만원의 국고가 지원됐는데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집단에 대해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법무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회선 의원 역시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헌법에 맞는 합법적인 정당에 대한 정리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초유의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많이 없어 방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이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게 되자 보수단체로부터 통진당 해산청원서를 받고 TF를 구성해 통진당의 정당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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