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10-24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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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수신료 인상 안 하면 공정성 잃게 될 것”

최민희,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성찰부터 해야”



[시민일보] 여야가 TV 수신료 인상 문제와 관련, 지난 23일 한국방송공사(KBS)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공정성 회복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24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KBS는 공영방송이라서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2500원으로 근 30년 동안 동결됐다. 그러다보니 수신료 비중보다는 광고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광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공정성과 공영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KBS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11년을 보니 마이너스 650억원, 2010년에 마이너스 380억원, 올해도 한 6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KBS 1TV의 광고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건데 물론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공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1TV에 광고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광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그나마 편하게 볼 수 있는 방송이 KBS 1TV인데, 오히려 수신료 인상 수준에 따라 KBS 광고를 축소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의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고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케이블 쪽으로 많이 갔고, 요즘은 미디어 매체가 너무 다양하다보니 지상파 광고도 많이 줄어드는 편”라며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출연진의 출연료 등이 많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제작비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문제점은 하위직급이 많이 줄어들고 고위직은 오히려 늘었다는 현상”이라며 “현재 역피라미드 구조를 피라미드로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KBS는 그냥 단순한 자구노력 가지고는 수신료 대체가 어렵다. 증세로 해서 수신료를 인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KBS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성과 공영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KBS 보도 수준은 거의 박비어천가, 땡전뉴스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한 “저희가 애초에 수신료 말하려면 적어도 6대 4 정도의 공정성을 보여줘야 국민과 야당이 동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여당과만 얘기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진행하면서 이사회 운영도 그렇다. 야당 추천 인사, 여당 추천 인사가 있으면 여당 추천 인사들끼리만 모이고 이사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독재시대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수신료 인상을 여당하고만 의논하고 있다”며 “이걸 어떻게 동의하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문제는)사장의 능력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난다. 2009년 김인규 사장 시절 639억원, 2010년에 434억원 흑자였다. 조건이 거의 비슷했는데 유독 길환영 사장 쪽으로 오면서 적자폭이 생기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BS가 적어도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려면 지금 우리가 뭐가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났는지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고, 꼼꼼하게 회계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지적돼 온 KBS의 도덕적 해이, 일 안하는 상층부가 많은 임금을 가져간다는 문제, 아직도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는 공명처럼 된 KBS에 수신료를 올려준들 또 올려달라고 하지 않겠는가”라며 “수신료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체제정비를 하고 자기혁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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