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매년 30%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30일 국토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로 매년 30%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개 기관은 기관장 몫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2010년 기준 3600만원의 예산 중 1300만원을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지만 이 중 사용액은 1100만원으로 3년평균 약 39%에 불과했고, 매년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년 평균 2200만원을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란 기관 운영·정책 추진 등 공무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지난 1993년 이전까지는 '판공비'로 불려왔던 예산이다.

변재일 의원은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불용은 기관장의 업무추진활동 부진이란 지적 외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 편성기준이 없어 배정액이 사용액대비 과다하게 책정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관장간 업무추진비 격차도 컸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고액을 배정한 대한주택보증 사장의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으로, 한국공항공사(1000만원)와 무려 5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배정한 한국공항공사의 집행률은 98.6%에 달했으며, 2400만원을 배정한 한국감정원의 집행률은 93.1%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업무추진비도 상여금 지급규정과 같이 예산편성시에 활용할 수 있는 '편성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매년 결산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사업비가 감액되듯이 업무추진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되는 예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총 214조1468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평균 약 24% 상승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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