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단장이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에 의해 같은 사안을 놓고 정쟁만 했다”며 ‘C학점’을 줬다.

김대인 단장은 4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정감사는 우리 한국의 국회의 권능이 굉장히 열악하다. 예산도 법안도 다 정부가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열악한 국회에 유일한 민주주의의 가냘픈 그런 제도인데이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 중 첫 번째가 다른 의견을 승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인 단장은 “헌법 46조나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말고 국익과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도록 돼 있는데 헌법, 법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반하는 그런 당리당략에 의한 것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후한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단장은 “12월 초쯤이 돼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만 간이로 일단 중간 평가를 넘지 못했다고 보고 C학점을 주게 됐다”며 “C학점도 우리가 후하게 해서 준 것인데 원래는 D나 낙제 얘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수가 역대 최다인 600개가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리한 시도였다”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불려 나와서 말 한마디 질문을 받거나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간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인 단장은 “원래 국가기관을 감사하기도 벅차고, 또 물론 투자기관이기는 하지만 기업인들까지도 너무 많이 불렀다”며 “또 그것도 우리가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이 있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의견은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하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될 것 아닌가.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진영이나, 또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너무 모욕을 하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대인 단장은 국감 성과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 열악한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본다”며 “또 법사위, 교문위 같은 곳이 파행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히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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