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가 수사권 자체 무력화시키는 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병호, “이미 경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 믿지 않아”

[시민일보] 여야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이 국정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국가의 수사권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개혁특위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또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난감한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특검의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국가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국방부의 이른바 댓글사건은 국방부의 수사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공정성을 잃었다든가 또는 수사결과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으면 그것이 특별검사의 주장의 근거인데, 지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을 다시 재수사하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맞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내의 어떤 지휘권 내지 절차적 업무수행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수사가 결론을 잘 내는 과정, 결론을 합당하게 수사결과를 이끌어내겠지만 그 수사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지금 현재 검찰내의 그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무시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상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결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본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처리를 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 검찰내에서 당연히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문제는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너무 무시하고 외부적인 시각으로 자꾸 검찰내의 의사결정 체계를 문제 삼는 데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민생문제에 올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특검을 내세우고 개혁특위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당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 ”지금 이미 경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이미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수사팀장인 윤석열 팀장이 찍어내기로 밀려나고, 부팀장도 밀려났다“며 ”그런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믿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쪽은 인원이 적지만 공무원 14만명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 대선개입 의혹은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노의 공무원들의 대선개입 의혹은 완전히 별개 문제”라며 “이 문제는 노조가 정책연합을 했다고 판단하셔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실 당시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정책협약을 하자고 누차에 걸쳐 (전공노에)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공노 집회에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급이 참석을 해서 연대를 요구했지만 전공노에서 새누리당과는 이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대를 안 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노조의 권익차원에서 정책연대를 한 것이고 합법적으로 선관위에 질의까지 한 걸로 듣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물타기고 침소봉대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공작적인 대선개입과 이렇게 노조에서 노조의 권익을 위해 투명하게 정책협약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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