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내년도 교육 분야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면서 가중되는 지방비 부담에 비해 실제로 확보된 예산은 5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공약 관련 재정소요액 조사 결과 회답서’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공약으로 부담해야 할 2014년도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 예산은 총 1조279억원에 이르지만 내년에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30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자료집에 실린 교육관련 21개 사업공약을 분석한 이 회답서는 ‘초등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및 ‘학생보호인력 확대배치’ 등 14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공약예산을 시행함에 있어 1조279억원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을 할 때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증가 규모는 2303억원(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공약사업으로 지방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8000억원에 가까운데다가 공약발표 이전부터 진행돼왔던 사업비를 제외한다고 해도 5762억원은 신규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어서 최고 3459억원에 대한 부담분을 지방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참고로 작년에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중기 지방교육재정전망’이 2015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을 연평균 8.2%로 예상했지만 실제 증가율은 0.5%에 그쳐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예상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이든지, 공약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비추진이든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는 이상 지방교육재정 파산은 물론 공약사업 파행까지 우려된다”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마련 없이 ‘묻지마 날림공약’을 남발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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