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기신도시·강남권등 일부지역서만 탄력” “현장 분위기 미지수… 전반적 사업 활성화 힘들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정안 의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허용해 리모델링 사업단지가 많아질 것이며, 사업단지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특히 증축하는 3개 층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증축을 통한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 비용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1기 신도시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형성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었던 곳에서는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탄력을 받는 곳은 부분적이며, 재건축처럼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면 주택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미지수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 정책이 강남권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닥터아파트 권일 팀장은 “현재까지 문의를 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으며,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오는 것은 없다”며 “주말까지 지켜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호가가 움직여 급매물을 더 보기 힘들어질 것이며,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갈 듯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라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환영”이라며 “다만, 리모델링이 조합원들의 순수비용을 들여 아파트를 바꾸는 것이라 사업물량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1:1리모델링 방식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번 정책이 강남권과 1기 신도시에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팀장도 “개정안 의결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며 “일단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해 수직증축 일반분양분 가격책정 등 결정해야 할 것도 많이 있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활성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강남권을 위한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일반분양 시세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약 1800만원 정도로, 34평형의 경우 6억에서 6억5000만원 정도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은 강남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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