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실적 올릴 수 있을 것 [시민일보]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해 “검경으로 이관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9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찰도 지금 간첩이나 대공사범들을 많이 검거하고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본연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을 검경에 넘겼을 때 국정원보다 더한 권력기관화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지적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훨씬 더 투명하게 직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아무래도 정보기관보다는 여러 가지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고, 조작시비나 정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사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정보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기관이 없다. 왜 우리나라만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는 기본 원칙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검경에 주는 게 불편하면 따로 대공수사처 같은 걸 만들어서 대공수사처에서 수사를 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저희 원칙은 검경이냐, 국정원이냐 그것보다도 일단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공수사처를 별도로 만들면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수사기관인 검경으로 이관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검경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대공수사처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이 또 방법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발표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혹시라도 또 조작시비는 없는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또 그간의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제에 검찰이나 경찰에 대공수사국을 만들어 거기서 본연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첩도 많이 잡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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