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영화 반대는 작년 대선 때 여야 모든 후보가 약속한 것” [시민일보] 코레일이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직원을 직위해제 한 것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대단히 무책임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흑자 노선이 되는 수서발 KTX 민영화 운영을 반대하는 것인데,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작년 대선 때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들이 약속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게시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는 대신에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면서 정부 얘기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 노동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65% 이상이 민영화로 보고 있고, 국민여론도 그렇다”며 “그런데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자회사를 만들되 그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상법적으로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민간에게 그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건 현행법으로도 충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도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은 민영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민간에게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철도노조가 제기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은 약속을 안 지키고 정치권에서는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노조가 그 짐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것을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고 시작하자마자 6000명을 직위해제 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의 무자비한 탄압은 헌법상의 노동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대로 이 문제를 결자해지하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코레일의 민영화 추진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대통령께서 작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민영화 반대한다고 힘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따졌다는 민영화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꼼수민영화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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