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은 공정거래법의 핵심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 [시민일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일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해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대통령과 TV토론을 하자고 제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중요한 법이라면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한마디로 정경유착법”이라며 “특정재벌 SK와 GS의 로비에 의해 대통령이 굴복하고 국회가 굴복한 그런 법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손회사를 만들 때 100% 돈으로 하라는 것인데 외국인 투자를 지금도 자회사에 할 수 있고 손자회사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증손회사인 경우에만 100% 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재벌이 더 이상 증손회사 그 이하로는 줄줄이 사탕처럼 계열사를 만드는 것은 경제의 해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게 지주회사법”이라며 “우리가 15년간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해왔던 지주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GS와 SK가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엄청난 로비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이법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다”며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새누리당 몇몇 공정거래법을 잘 아는 의원들의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저에게 이 법을 상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새누리당 의원도 있다”며 “이 법은 논쟁이 붙으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법을 쉬쉬하면서 로비를 했던 것이고 산자부 장관이 의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제발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법이 외국인을 가장한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하는데 쓰일 거라고 보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며 ”지금 우리 재벌들이 증손자에게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동안 모기업 재벌 창업주로부터 아들, 그 다음 손자에게까지 재벌들의 자산이 부당한 방법으로 승계가 되는데 이제 증손자에게 물려줄 시점이 됐다.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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