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처럼 고치자 해서 고치는 것 아냐 모두 정치주체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개헌" [시민일보]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개헌 문제와 관련, “지금 개헌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1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당내 중진 의원들이 개헌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개헌 문제야 중요한 문제니까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개헌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지 몰라도 개헌이라는 것은 일반 법을 고치는 것과 같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 이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게 60년 전인데 그동안 10번 가량 개헌을 했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모순이나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고 모두 정치주체들이 집권을 하기 위해 개헌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행 헌법이 있는데 이게 1987년에 개헌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인데 이 개헌도 당시 소위 말하는 민정당 세력하고 3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씨 등이 6.29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논의를 해서 각자가 이 헌법이라면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성이라는 게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다”며 “헌법이 우리나라에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다 규율하는데 필요성은 각각의 것에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시 이런 복잡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원포인트 개헌이 주로 단임제 얘기인데, 거기에 전혀 동력을 얻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다”며 “이런 등등의 이유로 지금도 개헌을 주장해봐야 안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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