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병원 영리화 없어"vs."화상 원격진료는 위험" 이목희, “원격진료, 위험성, 불안정성 매우 높아 옳지 않다”


[시민일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3월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각각의 입장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부분과 관련, “원격진료가 동네 개원의사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환자들의 불편을 더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원의사들이 불편해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형병원이 집중해간다든지, 원격진료만 전문하는 병원이 만들어진다든지 규제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측과 의사협회와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런 개원의사들이 불안해하는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 촉진을 통해 의료법인의 경영개선 문제 또 일자리 개선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진료에 관여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민영화 영리법인화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국민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하는데 이상한 괴담으로 흐르는데, 우리나라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돼 있고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제도”라며 “단지 법인의 영리는 중소 병원들이 경영 개선하는데 일자리 마련하는데 그런 데서 규제를 풀자는 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아마 의료법인 자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올라간다든지 병원이 영리화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과거에 의사들의 요구에는 지나친 것이거나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것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국민의 대다수 요구와 일치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함에도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막바지 상황에 와서 의사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는 원격진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원격진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원격진료라는 것은 캐나다처럼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어서 몇백 km를 가야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화상으로 이걸 하는 것이 위험성도 높고 불안정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는 보건소 지소를 만들면 된다. 별로 큰돈이 들지도 않는다”며 “의사가 정말 특수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원격진료를 시작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의료의 원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병원은 모두가 비영리이다. 그러니까 병원은 돈을 벌어서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한다”며 “병원이 돈을 벌어서 가져나가기 시작하면 병원이 돈벌이에 집중해서 환자들이 큰 부담이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병원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자회사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자회사는 거기서 낸 수익을 투자한데 따라 나눠 갖는 것인데, 자회사도 어떤 사업을 여러 가지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소구 대상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에게 뭘 권유했을 때 정보를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환자가 그걸 뿌리친다는 건 매우 어렵다”며 “결국 모법인인 병원이 병원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들고 더 돈을 벌려고 집중하게 만들고, 환자들에게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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