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석기, 사실 20년도 형량 적다··· 무기징역·사형 얘기도 많아" 김재연, "檢,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도 내던진 권력에 굴종···"


[시민일보]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이석기 의원이 소속돼 있는 통합진보당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꿇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년도 사실 (형량이)적다.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 내란음모죄에는 사형, 무기징역이 없다”며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 되는 걸로 봤을 때 검찰도 역시 최소한 이석기가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혁명조직 RO모임과 관련, 실체가 없는 상상 속 조직이라는 이석기 의원측 주장에 대해서는 “강령 1조가 바로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을 전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없다고 하는 건 종이문서로 남겨놓은 게 없는 것”이라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종이문서로 안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것이 내란조직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데, 조직 보위를 위해 강령을 문서화 하지 않아놓고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7일 예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20년 구형을 했으니 10년 정도가 선고돼야 하는데 이런 국민여론이나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했을 때는 최소 10년, 그보다 더 많게 구형량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전에 중요한 간첩사건으로 왕재산사건의 주범, 총책에 대해 징역 7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 일심회사건의 총책도 징역 7년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제도화된 정당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간첩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서 그보다 많은 최소한 10년은 더 선고돼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검찰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조직의 실체도 규명을 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직접 실토를 했음에도 이렇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진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다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낸 후에 검찰조직 장악을 더욱 노골화 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RO조직에 대해 “재판 시작 전부터 줄곧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 해왔고 거꾸로 검찰이 RO조직의 실체를 전혀 드러내지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도 밝히지 못한 채로 중형을 구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정치검찰로서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좌경맹동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 ‘북한어로 나와 있고 우리도 잘 안 쓰는 단어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며 “저는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들은 사회자가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북한에서 벌어진 장성택 처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인 내용과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입장을 내놓는 지에 대해서도 저희 통합진보당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오늘의 주제와 전혀 무관한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도 사실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대한 어떤 의심이 아닌가”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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