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시민일보]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 “경제를 잘 살려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2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대통령께서)공공부문 개혁과 규제혁파를 내세우셨는데 이 부분이 잘 되면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먼저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 “규제 혁파라는 것은 경제활동 전반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경제민주화라는 각도에서 보는 분들은 재벌의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만 보고 말씀하신다”며 “규제를 하더라도 특정 공공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특정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건 크게 풀어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것 자체도 쉽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갖고 있음으로써 가장 힘이 센 것이 관료집단인데 관료집단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줄이면 그만큼 힘이 줄어든다”며 “그래서 관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일 수가 없다는 게 큰 애로요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소위 공기업측에서 갖는 불만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우리에게 부담을 줘서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정부가 우리에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반성이 없느냐 하는 불만이 깔려 있다”며 “또 노조의 집단이익 부분에서 침해를 당할까봐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 스스로가 정부 내부적으로 공기업에게 부담을 줬던 부분에 대해 고쳐나가는 노력을 병행하면 노조도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박근혜정부의 1년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년 동안 정치적으로는 대선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고 세계 경제가 아직도 어려웠다”며 “그 가운데 2012년에 2%였던 성장률이 2013년에 2.8%로 올라간 것은 괜찮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부분은 민생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지수를 국가미래연구원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MB정부 때 수준에서 크게 좋아지질 못 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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