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빨리 통과 시켜야", "70여개국 발효직전··· 우리나라만 아직" 민주당 "다른 법안도 처리", "2월엔 이 법안 빠져··· 우리 압박 의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일명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핵과 관련된 범죄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핵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다른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18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전세계 50여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핵테러 억제 협약하고 핵물질방호협약을 우리가 주도해서 비로소 발효단계에 진입을 하게 된 법”이라며 “발효하려면 각 회원국가들이 자기나라에서 그걸 실행하는 국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고 지금 70여개국이 국내법을 통과시켜 발효직전에 있는데 그걸 주도했던 우리나라는 아직 국내법을 통과 못 시켜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이것과 방송법 통과시키는 것과 같이 하자는 것인데 핵 관련 법안에는 야당이 제출한 법안까지도 포함돼 있다”며 “그것까지 병합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합의로 만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까지 마쳤는데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다른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것과 연계시켜놨기 때문에 그것 안 해주면 이것도 못 해준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이 편성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그걸 법으로 강제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적인 측면에서도 방송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법에 강제로 덧씌우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특히 편성위원회 강제규정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방송사들이 이견을 제시했고 일리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야당도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야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 어제도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하고 국회의장께서 나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설득하고 계신다”며 “대통령 핵정상회의가 다음 주 월, 화요일인데 야당을 더 설득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이건 빨리 의결하고 서로간에 쟁점이 있는 방송법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특히 방송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갑자기 이걸 들고 나온 게 다분히 여당측에서 저희를 압박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도 통과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여론을 동원해서 저희를 압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중점법안을 논의하고 서로 협상할 때 지난 2월 서로가 필요한 법안을 얘기할 때 이 법안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합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원래 2012년 서울선언문에서도 올해 말까지만 전부 발효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미국도 그렇고 아직 비준이 안 된 나라도 많다. 시급히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연금법과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꼭 그런 것보다도 방송법 부분은 사실 미방위에서 방송공정성특위에서 하게 된 사항과 미방위 자체의 모든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그런데 그 합의된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니까 저희가 같이 맞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걸 안 지키고 왜 자기들 유리한 법만 얘기하고서 (법안처리를)왜 막냐고 하면 사실 말의 선후가 안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는 의견들을 조정하고 있고, 저희가 전향적으로는 선택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혜를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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