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공공관리를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 갑)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징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허용되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이 전국 약 700만호에 달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맞춤형 리모델링 등 사업유형 다양화로 재건축 등 무분별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해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도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관리제 대상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해 지자체장이 그 절차를 관리하고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개정시 조합구성 및 권리관계 변경 등을 통한 개인별 분담금 결정이 투명해질 것”이라며 “자원재활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등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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