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초연금법, 소득 연계 지급땐 큰 혼란" 野 "정부·여당도 양보해 협의할 방안 찾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4월 임시국회가 1일 본격 가동된 가운데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먼저 강 원내대변인은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에 대해 “저희가 소득 연계했던 부분도 사실 작년 인수위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던 내용들”이라며 “구간 설정에 따라 굉장히 혼란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는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직접적인 소득 구간과 연계했을 때는 현장의 혼란도 굉장히 심해지고 매 소득을 다시 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소득 연계해서 주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걸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현실적인 지급의 혼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서 내놓은 이른바 ‘세모녀자살사태 방지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발의한 게 있는데 그 법과 유사하다. 다만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된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재정 여건을 좀 고려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무엇보다 시급한 게 기초연금의 경우 당장 노인들께 지급하는 게 시급하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이 도입된 배경을 보면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 그 가입하지 못한 당시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시간이 지나 전체 젊은 세대가 다 가입할 때쯤 되면 그 보전을 좀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국민연금 지속성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 시스템으로 가야 연금체계가 붕괴되지 않게 국민들께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노인빈곤 문제라는 당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소득 연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정부도 한 발짝 물러나서 이것에 대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도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굉장히 팽팽하게 갈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우선 이 협의체에서 상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검토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최근 내놓은 이른바 복지3법에 대해 “새누리당의 복지3법은 서민맞춤형 제도가 아니라 예산맞춤형 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대선 공약의 폐기를 공식화한다고 본다”며 “이게 생활고에 시달리고 죽음의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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