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고용의무제 추진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07 1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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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6.4선거 추가공약 발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새누리당은 공공기관 신규 채용시 지역대학 출신 채용을 강화하는 '공공기관 지역 인재 고용의무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7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대학생들의 창업 및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학자금 및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행복 2014 3호' 공약을 내놓았다.

우선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시 지역대학 출신 채용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1000개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은 물론 본인 연대 보증 부담을 5년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딩펀딩'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들을 위해 비과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희망통장'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소득이 낮아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시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까지 40세 미만에 대해서는 DTI 적용시 소득을 향후 10년간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완책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대학생 전세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 기숙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학자금 대출실적이나 연체 기록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6~7%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서둘러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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