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조만간 타결"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14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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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여·야 의견차 점점 좁혀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최근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법’과 관련, “조만간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14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16일 본회의가 있는데 그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그래야 늦었지만 7월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초연금법에 있어서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70% 어르신들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 드리자는 것이었는데 정부여당은 그럴 경우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젊은 세대들에게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반대했다”며 “그런데 최근 일괄지급을 포기하고 차등지급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차등지급을 하되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연계하는 것인데 야당은 소득에 연계하겠다고 나왔다”며 “소득에 연계하려면 이미 오래 전에 검토해서 실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인데, 왜냐하면 구간을 다시 만들면 1만원 더 소득 많다고 기초연금 매월 5만원 덜 받으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못 받겠다고 얘기해서 다시 야당이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의견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안을 놓고 함께 논의를 했지만 최종결정을 못했던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여야 지도부가 다시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최종 결정하는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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