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가구당 1필지·1주택 선택' 개발계획안 제안 區 "여론악화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의도" 반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강남구가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환지방식 도입을 반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12일 SH공사를 통해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강남구에 제안해 주목된다.

그동안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와 대규모 특혜헌납 등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에 사업시행방식 취소를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이날 계획안에서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규모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서울시에 대한 여론악화를 희석시키려는 얄팍한 의도"라며 반발했다.

강남구는 이날 SH공사의 비공개 회의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서울시가 특정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이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환지방식 도입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해당 회의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협의로 환지계획안과 함께 특정 대토지주 A씨에게 5만 8420㎡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자료는 검토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서울시와 강남구 갈등은 기존 도시개발법 규정대로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운 강남구와는 달리 서울시가 토지주 뜻대로 개발이 가능한, 일부환지방식을 추가한 혼용방식으로 전격 변경하면서 촉발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2011년 4월 28 ‘개포 구룡마을 공영개발 확정’ 당시의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주절차가 완료되고 지금쯤 공사착공 됐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시행방식 변경고시로 2년 가까이 실기하며 아직도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밀실행정과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구룡마을 거주민과 강남구의 갈등을 조장하려 하지 말고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원인 제공으로 초래된 2014. 8월 고시실효를 마치 강남구의 탓인 양 운운하면서 선량한 거주민들을 볼모로 잡지 말고 하루 빨리 당초 개발 방식인 수용 사용방식으로 환원하여 구룡마을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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