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단, 국감 시기등 의견 조율 실패 김재원 "법제 정비도 없이 국감 준비는 역부족"
박영선 "현행 국회법대로도 국감은 할 수 있어"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여야는 17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해 국정감사 시기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날 정 국회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6월25일 또는 6월26일에 상반기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차례에 나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에는 동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은 6월 중에, 새누리당은 법 개정 후 국감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6월23일부터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정 의장은 "어제 전화로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결과 6월25일, 26일이면 적절하겠다고 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합의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 6월25일 이전에 하는 건 어렵고, 25, 26일경에 하면 7월5일 전에는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6월26일 국감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기술적으로 바쁘지만 받아들일 생각은 있다"며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국감을 일주일 줄이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게 논의돼야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며 "전반기에 하더라도 법을 완비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임위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됐는데 국감을 하면 어디를 상대로 감사해야 할 지 모를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 국회의장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국감 문제는 날짜를 정하고, 규정에 대한 건 따로 논의하고, 국회법을 고쳐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자"며 "국감을 6월 중에 하기로 했으므로 제대로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가 구성되고 곧바로 국감을 한 적은 없다. 당초 약속은 (국감을) 6월 중에 하는 건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규칙이나 법제 정비도 없이 날짜를 잡으라는 건 문제가 있고, 합의됐을 때 의원들을 설득해 국감을 준비시키기에 역부족이 예상된다"고 맞섰다.

그러자 정 국회의장은 "6월 29일 임시국회를 시작해 7월28일 끝나도 6월 국회라고 할 수 있다. 숫자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거듭 중재를 시도했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불러 법 해석을 들었는데 '현행 국회법대로 국감을 할 수 있고, 후반기에 국감을 할 때 개정하면 된다' 보고했다"며 "의장은 (상반기에) 처음 국감을 하므로 오늘 밤 늦게라도 국회를 열어 정상화하는 쪽으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규칙은 필요 없이 국감을 하자고 한다. 그런 식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분리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오늘 당장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국감 날짜부터 잡으라고 하면 가능하겠냐"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