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SK 행복한학교재단 법인카드 사용, 식당·리조트등업무 무관한 사적 사용 흔적" "최양희, 포스코 ICT서 수억 받아"
송호창 "사외이사 재직지 이례적 고액 수당"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SK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한 행복한학교재단으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제출받아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년 5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250만98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23일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1월5일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의 법인카드를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면 이사장으로서의 공식일정인 5건의 이사회 개최 날짜 중 1번을 제외하고는 업무일정과 무관한 날에 사용했고, 식당과 리조트, 쇼핑몰에서 결제한 내용이 포함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제공한 행복한학교재단측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문 등의 활동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라면서도 “사용내역에 대해 영수증은 제출받았지만 무슨 사유로 사용한 것까지는 별도로 증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참석외에 뚜렷한 활동도 없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사실이라면 국립대교원 신분 시절에 대기업 후원을 받은 셈인데,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송호창 의원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 ICT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던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 후보자가 6년 동안 2억587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73회의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최당 150만원, 총 1억95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받았다.

보통 사외이사들의 참석수당이 평균 20만~3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150만원은 이례적으로 고가의 수당이고, 이러한 수당은 실비명목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수당이며 최 후보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최 후보자는 이례적인 고가의 회의수당에 부담을 느꼈는지 미래부장관 후보에 내정된 후인 6월23일 참석수당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하고 2909만1000원의 납부했는데, 이러한 자진신고 또한 참석수당이 지급된 2006년부터가 아닌 부과제척기간 5년을 계산해 2009년 이후 것만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최 후보자는 포스코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6년간 1억492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월 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6년간 매월 가득 채워 사용했다는 것인데, 포스코 ICT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던 최 후보자는 보수대신 카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 교수라는 신분으로 보수 대신 편법적으로 과다한 사외이사 수당과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당연히 원천징수돼야 할 소득임에도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다가 장관 지명 후 자진납세를 한 것은 스스로 탈루의혹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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