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정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심의·의결 2018년까지 316조 투입

[고수현 기자]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316조원을 투입, 출산율(현재 1.19명)과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현재 9.8%)을 각각 과 1.8명, 20%로 늘린다.

반면 아동안전사고사망률(현재 10만명당 4.2명), 국민의료비중 가계직접부담율(2011년 35.2%)은 각각 3.7명, 33%로 낮춘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은 총 299조8000원이 투입되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투자 ▲서민가계 ▲노년기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등이 핵심 타깃이다.

아동ㆍ청소년에 투자로는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 확대를 비롯해 고위험 산모 의료비와 새아기 장려금제도 2015년 도입, 국ㆍ공립어린이집 매년 15곳 확충, 일시 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올해 모든 중ㆍ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배치되며 전국 1만1000개 초ㆍ중ㆍ고에 예술강사도 배치되고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완성된다.

정부는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 의료비 경감대책으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및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맞춤형 개편을 추진한다.

주거안정대책으로는 행복주택 14만호가 공급되며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추진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지원되고 사교육비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율을 지금의 33.9%에서 50%까지 높일 예정이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가 매년 5만개씩 만들어진다. 또한 노후건강을 위해 치아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홀몸노인 돌봄서비스 확대가 각각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을 5.8%에서 7%로 높이는 등 건강수명을 71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긴급복지방안 등이 도입된다. 또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 등이 2016년까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은 지금의 400호에서 14만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은 12.9%에서 13.4%,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28%에서 40%로 높아지게 된다.

농ㆍ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농촌중심지 선도지구 50곳이 선정되며, 100곳의 사회서비스 제공형농촌공동체 회사가 각각 육성된다.

정부는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ㆍ장년층,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15조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청년층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고 청년 창업인턴제가 도입된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확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리턴십프로그램 등이 가동된다.

중ㆍ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한다. 또한 부정수급조사, 복지사업 표준화방안 등이 마련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 확대를 위해서는 가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적정 복지재정 분담을 위해 지방소비세 전환율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ㆍ정신ㆍ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장기재정 목표를 2018년까지 정하고 직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직역연금 제도개선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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