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관피아, 법피아, 철피아에 이어 급기야 ‘금피아’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로비 의혹 파문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ㆍ김재윤ㆍ신학용 의원에 이어 전현희 전 의원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네티즌들이 ‘금배지+마피아’를 합성해 ‘금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현희 전 국회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전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 장 모 서종예 교수 등과 함께 '오봉회'라는 친목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들 가운데 신계륜ㆍ김재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 두 의원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현희 전 의원도 김 이사장이 신 의원 등에게 학교 운영과 관련한 청탁이나 입법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 전 의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계륜 의원이나 김재윤 의원과는 달리 그는 조사 신분은 참고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검찰은 ‘오봉회’ 회원은 아니지만 신학용 의원도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중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김민성 이사장의 입법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학교’라는 명칭을 상용할 경우 서종예는 학생모집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그런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실제 지난 4월21일 열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업'이란 글자를 빼는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고용부와 교육부는 법 개정에 끝까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당시 차관은 "교육부 관련 법률에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직업훈련시설에 '학교'를 붙이게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 이틀 뒤인 지난 4월23일 신계륜 위원장이 사회를 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고, 이 법안은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입법로비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철도부품 납품 업체와의 민관 유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이날 검찰에 출두했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오전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관피아 수사로 현역 의원이 첫 소환을 당한 것이다. 조 의원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측으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이 ‘금피아’라는 씁쓸한 신조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이래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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