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준 "안전성 문제가 없는 질환 중심으로 시범운영"
신현영 "원격진료로 환자 진료하는데 한계 많은 상황"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오는 9월부터 원격진료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28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일단 의료기관에 오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ㆍ벽지지역에 계신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 질환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 경증질환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질환 중심으로 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함께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텐데 의료계, 의협 차원에서 지금 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일단 저희 나름대로 먼저 착수를 하면서 우려하는 바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원격진료에 따른 장비가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건강관리가 좀 더 잘 되고, 환자분들이 이동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의료비가)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장비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혈압계, 혈당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인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화를 통해 환자의 말하는 상태나 진찰, 이런 행위를 통해 종합적으로 환자의 진단과 처방을 하게 되는데, 원격진료로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의 수요자는 환자인 국민과 의사인데 지금 환자와 의사는 원격의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찬성하지도 않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원격진료인 것인가. 그리고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의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정상적인 의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수단인데 정부는 의료 이용이 충분한 도시지역에서도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한계가 있는 원격의료,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은가, 의협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안도 중요한데, 진료가 통신으로 이뤄진다면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불안정한 통신상태 지역에서 만약 잘못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 환자가 뒤바뀌는 의료사고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다. 한 가지 문제점은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그 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시 약국을 방문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과연 원격의료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서는 “저희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원격의료를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잘못된 의료 정책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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