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담뱃세 인상 추진··· 3조~5조 증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11일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으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흡연자들을 비롯한 반대측은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증세를 하기 위해 핑계를 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율을 낮추는데는 가격정책보다는 비가격정책, 그 나라의 전체적인 문화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금연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실질적으로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에도 여성 흡연율, 저소득층 흡연율이 오히려 올라갔는데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도 저소득층이 담배를 끊을 확률이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낮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에 담배가격을 대폭 올리면 3조에서 5조 정도 증세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7조나 걷고 있다”며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복지재원에 써야지, 지금과 같이 담뱃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우리가 생활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이러한 증세에 대한 세금을 대부분 부담하시기 때문에 아주 역진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는 사람의 70%가 왜 끊느냐, 본인이나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끊는 것이고 가격이 부담돼서 끊는다는 건 7%도 되지 않는다”며 “또 2004년에도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우리가 금연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담배세수가 7조원이 되는데 금연사업에 쓰고 있는 비용은 0.03%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국가와 국민간에서도 말보다는 신뢰가 중요하다”며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데 계속 담뱃값을 올릴 때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국민들이 대부분 믿기가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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