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15일 여야 연석회의 추진"··· 직권상정 수순 밟기 논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세월호 특별법 등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2일 오전에는 전체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직권상정 수순 밟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1개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단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 민심에서 엄중한 비판여론을 확인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12일 오전 10시 전체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단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정부가 요청한 민생법안 30개에 대한 조속한 논의처리를 위해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만약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주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이 그런 (직권상정) 의사가 있지 않다고 신뢰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마치 91개 법안이 민생과 직결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민생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 81개 가운데 87개 안건이 법안이고, 4건이 결의안이다. 87개 법안을 분석해보면 민생과 밀접하고 시급성이 큰 법안은 2개 정도"라며 "87개 법안은 민생과 연결돼 있는 시급한 법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일부에서 법안 처리율이 19대 국회 들어 역대 최저라 하지만 이는 발의건수가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손보려는 꼼수로 입법활동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민병두 의원 역시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외에는 제한하고 있다"며 "91개 조항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한다면 역사상 없는 일이고 국회법을 국회의장이 짓밟는 행위로 국회 선진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지 않겠느냐"며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안되면 새로운 협상 노력을 계속하되 다음주부터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 처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정 의장에게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국감이나 예산 심의 같은 후반기 국회 의사일정이 전혀 합의가 안 됐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회의장에게 막강한 권능과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 계류 중인 91개 법안은 여야 간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 합의가 끝나 계류 중인 것으로 선진화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장은 국회 파행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권능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 노력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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